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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ur Law Reporter노무

4대 노동법전 시행

요약

29개 노동법이 4개 법전으로 합쳐졌어요. '임금'에는 기본급·DA·유지 수당만 들어가고, 빠지는 수당이 총보수의 50%를 넘으면 넘는 만큼 임금에 더해요.

핵심 내용
  • PF는 직원 12% + 회사 12% 유지
  • 기간제 퇴직금 1년
  • 자진 정리 캠페인 2026년 4월까지
한국 기업에게는급여 테이블을 바꾸지 않으면 PF·퇴직금 부족분이 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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