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개편 첫 묶음 고시 — 11월 1일부터 시행
CBIC가 10월 26일 제57차 GST 위원회 결정 가운데 첫 묶음을 고시했어요. 2026년 11월 1일부터 판매 후 할인(크레딧 노트) 규칙이 단순해지고, 역진 세율 구조 환급은 위험 심사를 거쳐 90%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중개 용역의 공급지는 중개인이 아니라 용역을 받는 쪽 소재지로 바뀌어요.
원문 보기 →인도 세무회계 소식
GST·소득세·TDS·노동법 개정과 신고 기한 연장 소식을 골라 알기 쉽게 요약했어요. 제목을 누르면 요약이 열려요.
CBIC, GST 통지서 기준 강화 — 연도별로 나누고 사기 주장엔 증거를
CBIC가 10월 26일 여러 회람(회람 258호 등)을 내고, 여러 해를 묶은 GST 통지서는 회계연도별로 세액을 나눠 적고 사실·증거·법 조항·정확한 세액을 밝히라고 지시했어요. 단순 미납이나 숫자 불일치만으로는 사기·고의 누락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탈세 의도를 보여 주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해요.
원문 보기 →GSTN, 역과세(RCM) 자체 인보이스용 e-인보이스 유형 시험 운영
GSTN 공지 678(10월 16일)로 미등록 공급자 역과세용 RCMDOM과 해외 용역 수입용 RCMIMP가 e-인보이스에 추가됐어요. 지금은 6개 IRP의 시험 환경에서만 열려 있어요.
원문 보기 →2025-26년분 GSTR-9·9C 신고 시작
GSTN이 10월 8일부터 2025-26년분 연간 신고(GSTR-9·9C)를 열었어요. 그 해 GSTR-1·3B를 모두 내야 신고 화면이 열려요.
원문 보기 →9월분 GSTR-3B: '조치 없음'으로 자동 수락돼도 공제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매입 인보이스를 수락·거부·보류하는 IMS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 수락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그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채웠다는 뜻은 아니라서, 나중에 공제가 부인되면 이자까지 붙어요. 9월분 GSTR-3B는 월별 10월 20일, 분기 신고자는 주에 따라 22일·24일이에요.
원문 보기 →제57차 GST 위원회: 세율 그대로, 체포 권한 삭제·환급 자동화
세율 변경 없이 절차 개편에 집중했어요. 체포 권한 삭제, 형사 기소 기준 ₹1크로르→₹5크로르, 일반 과태료 ₹25,000→₹10,000, 환급 접수 10일·위험 심사 통과분 90%를 3영업일 안 지급 등을 권고했어요.
원문 보기 →원천징수 분기 신고, 이번 2분기부터 포털에서 바로 낼 수 있어요
새 양식인 Form 138(급여)과 Form 140(급여 외)을 2026-27년 2분기분부터 TRACES 포털 안에서 바로 작성·검증·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처럼 따로 파일을 만들어 올리지 않아도 돼요. 7~9월분 기한은 10월 31일이에요.
원문 보기 →10월 1일부터 서비스 수출도 수출 신고서(EDF)를 은행에 내야 해요
인도중앙은행(RBI) 규정이 바뀌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수출 신고서(EDF)를 거래 은행에 내야 해요. 한국 본사에 개발·디자인·설계 용역을 해 주고 대금을 받는 인도 법인이 바로 해당돼요.
원문 보기 →인도 컴플라이언스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 누적형 페널티
인도의 제재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가 아니라 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불어나는 잔액에 가깝다는 글이에요. AOC-4·MGT-7처럼 상한이 없는 항목도 있어요.
원문 보기 →인도 법인 임원의 형사 책임 — 회사의 실수가 개인의 전과가 된다
TDS·GST처럼 회사가 받아 국고에 전달하는 세금은 늦어지면 이자를 넘어 임원 개인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글이에요.
원문 보기 →9월 GST 징수액 ₹2라크 크로르 넘어
2026년 9월 GST 징수액이 전년보다 14.7% 늘어 ₹2라크 크로르를 넘었어요.
원문 보기 →감사 대상 법인세 신고 11월 21일로 연장 (회람 07/2026)
2025-26년분 세무 감사 보고서는 9월 30일 → 10월 21일, 감사 대상 법인세 신고는 10월 31일 → 11월 21일로 늦춰졌어요.
원문 보기 →PF 의무 가입 임금 상한, 12년 만에 ₹15,000 → ₹25,000
노동고용부 고시로 2026년 9월 17일부터 PF(퇴직 적립금) 의무 가입 임금 상한이 월 ₹15,000에서 ₹25,000으로 올랐어요. 2014년 이후 처음이에요. 월급 ₹15,000~25,000 직원이 새로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GST 통합의 착시: 세율은 같은데 원가가 다른 이유
GST 세율은 전국이 같아도 어느 주에 공장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과 원가가 달라진다는 글이에요.
원문 보기 →4대 노동법전 중앙 시행규칙 고시
2025년 11월 21일 시행된 4대 노동법전의 중앙 시행규칙이 2026년 5월 8일 고시됐어요. 임금 50% 규칙과 ESIC 전국 확대가 급여에 바로 영향을 줘요.
원문 보기 →새 소득세법 시행 — TDS는 393조 하나로
1961년 소득세법이 폐지되고 새 법이 시행됐어요. '과세연도'로 용어가 바뀌고, 194조 시리즈 TDS가 393조로 합쳐졌어요.
원문 보기 →2026 예산: 세율 동결, TDS·TCS 정리, MAT 최종세
소득세율은 그대로 두고, 인력 공급을 계약자 TDS(1%·2%)로 정리하고, 해외여행·유학 송금 TCS를 2%로 낮췄어요. MAT는 2026년 4월부터 최종세가 돼요.
원문 보기 →4대 노동법전 시행
29개 노동법이 4개 법전으로 합쳐졌어요. '임금'에는 기본급·DA·유지 수당만 들어가고, 빠지는 수당이 총보수의 50%를 넘으면 넘는 만큼 임금에 더해요.
원문 보기 →GST 2.0 — 5% · 18% 두 단계, 일부 40%
제56차 GST 위원회 결정으로 4단계 세율이 5%·18% 두 단계로 바뀌었어요. 에어컨·TV·소형차·시멘트는 28%→18%, 탄산음료·고급차 등은 40%.
원문 보기 →삼성 인도 법인 6억 달러 추징, 임원 7명에게 개인 벌금 8,100만 달러
인도 당국이 삼성 인도 법인에 미납 관세 5억 2,000만 달러와 같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고, CFO 등 인도 법인 임원 7명에게 따로 8,100만 달러를 부과했어요. 2018~2021년 수입한 통신 부품의 품목 분류가 쟁점이에요. 삼성은 불복하고 있어요.
원문 보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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